상상을 넘어서는 새 정부

PC방 관련 건축법 개정안

예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 인터넷 유저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논지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인터넷 종량제로 추측했다.

내 조잡한 상상력은 MB라간을 너무 무시했다. 우우. 난 역시 로시우 정도 밖에 안되는 인물일까. ;ㅅ;

그나저나 쇼크다. 이런 무대포라니. 뻔한 의도는 둘째 치고 이걸 정말 밀어붙인다는 것이 무섭다.

평범한 놈이 생각하는 루트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축소와 비싼 땅(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인접지역 땅값이 쌀 리 없다)에만 허용하는 PC방. 이것은 어쩔 수없이 PC방 사용료를 대폭 상승하게 만들 계기가 된다. 다수 게임업체가 축소된 영업망으로 인한 손해를 가격 인상으로 해결할 것은 자명하고, PC방 또한 '비싼 임대료+상승된 게임 이용료+경쟁력 약화' 콤보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왜 PC방을 이렇게 하느냐이다.

감시다. PC방 사용을 약화시켜 웹상에서 벌어질 다수 이야기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감시할 계획인 것이다.(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실명제와 다름없는 IP노출이 불가피하다)

즉, PC방 축소 후 이어질 계획은 웹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위에 경계선 긋기가 될 것이다. 웹에서 표현될 무언가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아닌 새로운(어쩌면 '관습법' 만큼이나 대단히 뜻밖인) 법이 나타나 철퇴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쯤 되면 계엄령이나 다름 없겠지. -_-

이 나라 민주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인터넷이라고 하겠다. 시위나 분신자살같은 것 없이도 국민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인터넷이야말로 독재, 또는 압제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다.

어쩌면 제일 위험한 시기가 지금일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 때, 그리고 새 정부가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판타지에 육박하고 있는 이 때가 저들에게는 가장 호기다. 막말로 뭘 해도 되는 시기이며, 그 때문에 뭐든 하고 있다.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국민들 눈과 귀를 막아버릴 것처럼 보인다. 나만 그렇게 보인다면 빨리 병원 가야 할 텐데. -_-

레디 오스 성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