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4321 저작권 관련 방송을 보고 적습니다.

방송에서 진행한 순서대로 느낀 바를 적습니다. 제 직업상 표현하는 언어 속 의도를 중심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처음 4321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본 적이 있느냐' '다 본 뒤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합니다.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무법인 문제'는 다운족이 아니라 업로더에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업로드로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고소가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업로드로 인한 고소입니다.

하지만 '다운받아서 본 적 있느냐'라는 질문과 '다 본 뒤'라는 연결을 통해 이 문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았냐'라는 '무의식적 업로더'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업로더에 대한 인식 자체를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가 어디에 쓰이는 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모른 채 인터넷을 사용한 청소년들에게'로 이어지는 이 문장은 앞문장에서 표현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했다'라는 일상적 표현으로 '업로더'라는 범죄를 최대한 희석시키고 시청자들의 인식을 '다운로더'로 확정짓게 만듭니다. 아니, 다운로더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다운로더'로 범죄를 더 약화시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일부 법무법인이 경찰고소장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발'이라는 표현으로 적대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막대한 합의금까지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입니다. 역시 적대적 의도입니다.

막대한 합의금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생활이 궁핍한 범법자 가정에게나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국내에서 '100만원 이하 합의금'이 많을까요, 아니면 '100만원 이상 합의금'이 많을까요? 또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벌금과 대비하여 100만원 이하 합의금이 많은 비율일까요, 적은 비율일까요?(미국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벌금은 1억 5천만원 가량입니다. 국내에서도 5천만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다'도 주관적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자 쪽 편을 든 것입니다. 정당한 표현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자들 사회에 물의를 빚는다'가 옳습니다. 통칭하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은 저작권법 위반자입니다. '물의'가 무슨 뜻인지, '사회적'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알면서 일부러 화살표를 돌린 수작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취재파일 4321의 처음 멘트입니다. 방송 초기멘트는 저작권법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너 착해. 그런데 네가 한 짓은 말이지...'

이건 상대를 착하다고 인정한 게 절대 아니죠.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볼까요?

<<리포트>> 감상

첫 시작에 나온 말. 인터넷에서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으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나오라는 명령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를 대 보십시오. 어떤 법무법인이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까? 방송에 나온 명령서에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다운로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다운로드로 고소하는 법무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건 문맥을 따질 필요가 없이 노골적인 진실호도입니다.

그리고 2번 날아온 고소장에 대하여 4321은 '벌써 두 번째' '계속해서 날아오는 고소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관이 담겨진 '강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었고'라는 사건발생의 결정적 계기를 온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관이 담겨진 '약화'로 보고 있습니다. 모 신문사 트리오가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죠.

다음 장면에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대리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적발한 뒤 경찰에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소하면서부터'라는 표현을 놔두고 '일단 고소부터 하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사가 '저작권자를 대리해 범법자를 고소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를 내세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화면에 등장하는 작품은 '비뢰도'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화면이라면 작품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혹시 비뢰도 작가에게 그대로 보여줘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시청자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용하는 못된 작품은 비뢰도다'라는 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멘트에 적대적 의도를 내비쳤으니까요.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 합의금과 관련하여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알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 법무법인들이 기준을 비슷하게 잡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리 없고요. 내용상 그 사항을 물어봐서 대답도 들었을 게 분명한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삭제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취재내용이 '합의금 감면과 관련된 인터뷰'였거든요. 또한 여기서도 '일단 고소부터 한 뒤'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악당'설정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박이죠.

' 이처럼 의도치않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의 회원 수는 현재 2만 명이 넘습니다.'

뭐라고? 카페 2만명이 몽땅 의도치않게 범죄자가 됐단 말인가?!!

'이들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변호사 사무실은 확인된 곳만 4곳'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4곳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말대로라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그랬다는 얘기죠.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법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위 4곳은 '범죄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박모양의 강력한 인터뷰는 나름대로 크리였습니다. -_- 지금은 4321의 불공정한 방송표현에 대해 언급하는 중이니, 이 크리티컬 소녀에 대해서는 넘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대박.

경찰 녹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24살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 초등학교 1, 2학년, 24살까지. 다 불러서]

방송에서 증언으로 증명된 최소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이며, 문서로 증명한 최소연령은 93년생입니다. 문서로 증명된 초등학생 기록은 단 한 명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방송화면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법무법인이 다수 초등학생들을 상대한 것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의도가 뚜렷함에도불구하고 방송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뒤이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적발해놓고 한 건만 고소했다.(행태를 벌인다고 표현) 합의하면 다 취하하겠지만 안 하면 순서대로 계속 고소하겠다(협박이라 표현)

이런 언급을 하고서... 인터뷰 내용.

"합의하면 나머지 건은 고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합의 안하면 나머지도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논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나오는 멘트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합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 번 합의를 했다 해도 두번째 세번째 고소장을 보낸다.

저 인터뷰가 왜 저런 결과를 만드는 거죠? 합의금이 왜 눈덩이처럼 불고, 합의했는데 왜 고소장이 계속 날아오는 거죠?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인터뷰를 보면, 저 표현이 진실인듯 호도됩니다. 마치 저러한 멘트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처럼 꾸며졌죠.

'그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합의하지 않아서 추가고소를 받은 사람 얘기지, 합의했는데도 추가고소를 받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수작부린 것이 아니면 뭡니까.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작가들이 저작권 위반자 처벌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쯤 위 표현들에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요.

2부가 나온다고 했던가요? 기대 안 합니다. 병주고 약주셔도 유분수죠. 애초에 방송일정 뒤로 미루고 순서를 맞춰 주시던가요. 2부가 만약 저작권법 위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그게 먼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방송윤리위원회(http://www.kbc.go.kr) 시청자불만접수란에 올릴 계획입니다. 4321게시판에 100개 올려봤자 소용없죠. 그분들 홈그라운드에서 떠들어봤자 제대로 듣기나 하겠습니까.

레디 오스 성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