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서 포스팅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 실정에 대한 반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 또한 그 중 한 명이다. 내 가치관에 맞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적어볼까 한다.

1. 김대중 노무현 대북 퍼주기.

노무현을 좋게 보는 사람도 대북 퍼주기에 대해 안 좋다는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북한이 얻어먹는 주제에 깽판 치는 행동들이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나는 대북 퍼주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한반도에서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꾼은 북한에 몰려 있다. 국민을 굶겨 죽이고, 행동을 제약하면서 얻는 이익은 대가리들 신변 보호 뿐이다. 외세에 굴하지 않는 자주적 입장도 진작 작살나서 [지금 세상에 땅까지 빼앗기는 놈들]이니 더 할 말 없다.

이런 놈들이 대가리로 있는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한이 아직 북한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된 지금, 세계에게 비난받지 않고 나라를 합병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 국가가 한반도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누구도 한반도 국가를 남한에 한정하지 않는다. 백두산이 중국에게 넘어갔을 때 우리 땅 빼앗긴 것처럼 가슴이 쓰린 이유가 그것이다.

그 때문에 대북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한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조금만 줄어들어도 실패한 통일이 된다고 여길 정도로 결과물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다.

대북지원을 해야 할 이유들을 나열해보자.


첫째는 북한 주민이다. 휴전상태라고는 해도 언제고 동족, 같은 나라 국민이 될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굶어죽는 와중인데 나 몰라라 하기 좀 그렇다. 아유 순수한 이유이기도 하여라.



둘째는 외교적 문제다. 북한 경제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내분이 일어나건 전쟁을 일으키건 땅을 팔아먹건 무기를 팔아먹건 해외불법행위를 자행하건 그 어느 쪽도 남한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

내분이 일어나면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개입할 게 뻔하니 말할 필요도 없다. 땅 고스란히 중국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끔찍하다.(그거 막겠다고 중국에게 전쟁 선포하기도 난감한 일이다. 합의를 본다고 해도 북한땅 온전하게 챙기기 힘들다)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건 한국인이 죽는다.(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쟁은 무조건 피해야 옳다.) 그 뿐 아니라 중국에게 일부 영토를 넘겨주는 위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땅을 팔아먹는 거야 뭐... -_-

무기를 팔아먹거나 해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미국 개입시기를 단축시킨다. 북한이 '악의 축'으로까지 불리던 것을 감안할 때, 남한 외교를 불사하고서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가운데에서 째지고 터지는 건 한반도 사람들이며 그 결과물은 좋아봤자 찢어진 땅이다.

그 전에...

영토 문제 좀 따져보자.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빡세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모든 국가와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정작 러시아와 중국에 인접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이 중국에게 달라붙는 것은 6.25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인 선택일 수 있다. 지리적 문제에서 남한은 백제 신라가 수, 당이라는 위협에게서 고구려라는 방패막이를 사용했듯,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정말 커다란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이 중국보다 남한에게 더 호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 외교의 가장 커다란 과제가 이것이다. 당장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중국이 가장 탐내는 [태평양과 닿는 해안 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중국은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만만하다. 영토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남한은 북한과 친밀외교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혹시 통일하면 북한의 극악한 경제 때문에 남한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까 생각되어 적자면...

남북통일이 결코 전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이유, 그리고 통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인구다. 땅덩어리는 나중문제다.(아직 남한 오지 산간에 빈 땅 많다. 땅 문제라면 중국, 러시아와 육로 소통이 된다는 쪽이 더 크겠지)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요인은 무조건 인구다. 인구 1억을 넘는 국가는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얻게된다. 일시적 경제침체 따위 쪽수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논리는 원래 이렇게 간단한 거다.(그런 의미에서 과거 '아들 딸 걱정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는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 캠페인이었다.)


세번째는 경제적 문제다.

내란이 벌어지는 나라의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이유로 내란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의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돈이 돈을 먹는게 자본주의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당장 빚을 지더라도 많은 자본을 손에 넣어서 최대한 불리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다.(재벌들일수록 빚을 지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만 있다면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쏟아붓게 하려면 최우선 선결조건이 남북화해다. 절대로 전쟁나지 않을 것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외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북퍼주기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퍼준 돈이 해외투자자들에게서 얻은 자본보다 많을 리 없다. IMF이후 경제성장에 해외자본이 큰 몫을 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북퍼주기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 투자다. 겉으로 보기에 돈 버리는 짓처럼 보이겠지만, 대북퍼주기와 6자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남한 경제에 대한 투자다.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닌 것이다.

또 한 가지가 북한 인력에 대한 투자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개방되면 제일 적은 인건비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남한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국가가 어디냐. 북한이다. 북한 개방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북한이 개방된다면 그곳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보물을 투자비 아깝다고 내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2. 부동산 정책, 사회적 양극화.

여기서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딜레마를 안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그 어떤 정치가라도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지키면서 위 문제를 5년 내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데 내 목숨 건다.

후세인 동영상 중 이런 게 있다. 강당에 사람 모아놓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명단을 죽 읊으면 군인이 데려가서 증발시킨다. 명단 읊던 도중에 강당에 있던 몇몇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후세인 만세!'를 외치더라. 저런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원하는 목표대로 일을 진행하는 건 밥 아저씨 그림그리기 만큼이나 쉽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 살림이 나아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글 일단 접고 정신줄부터 빨리 찾아라. 그런 행복은 총알 한 개면 충분히 뒤집어진다. 한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정부'의 정부라는 것은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바른 방향으로 고정된 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안정적 구조'라서다. 주변 방해로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만큼은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치가 살이라면 민주주의는 뼈대다. 현 이명박 정권에 대해 비판할 여력이 있는 것도 노무현 정부가 뼈대 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이 처음부터 삽질했기 때문이라면 이런 말도 안 한다. 노무현이 애초부터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런 말 안 한다. 그걸 꿋꿋하게 방해한 존재가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 유치한 예를 들자면,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 공격을 계속 피하니까 히로인을 공격하여 주인공이 대신 맞도록 수작을 부리는 것과 같다. 이것을 노무현의 정치적 실패라고 보면 곤란하다.

사회적 양극화 또한 마찬가지다. 양극화를 줄이려는 정책들을 막은 게 청와대냐 대기업야당조중동이냐. 5년 임기로 고름이 흘러나오게 한 것만도 어디냐 싶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의 적이 한나라당, 대기업, 조중동만 있었던가? 같은 여당에서도 신변 렙업을 위해 뒤통수 때리지 않았던가?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 부동산 정책과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비합리화를 해소하려면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다. 5년 임기 동안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바랐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월드컵 4강 갔다고 정치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적어도 기득권이었던 세력들이 언제고 위기상황에서 꺼내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까발리게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동산이니 사회적 양극화니 지역감정이니 뭐니 해결될 수 없다. 모두 까발려진 상태에서 하나 둘 씩 해결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현 정부가 조급하게 무기들 수습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옛날같았으면 그게 과연 보였을까?

하나를 내세워 그 하나만을 까는 방법은 이제 사양길에 들어서는 한총련이 즐겨쓰던 방법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떠어떠한 이득이 생길거라 외치면서 그런 국가적 이득을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는 공식을 만들었던 때 말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문제들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내세워 까대는 꼬락서니가 노무현의 정책 비난에서 사용되고 있다.

적어도 내가 본 노무현은 '할 수 밖에 없는 불안요소' 외 어떠한 것도 국민을 실망시키려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서 뭘 하되, 그것을 하기 위한 공식을 밟아가다가 '비난받을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거쳤다는 것이다. 그게 정치니까. 뭐든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다. 가급적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놓은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3. 말실수.

단언하건대 이건 낚여서 그렇게 느끼는 거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말실수를 비교하면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노무현의 말실수 1호(지금 해보자는 거지요?)부터 시작하여 지금껏 표현된 수많은 말들은 내포된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여서 비난받았다. 그것이 언론의 수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중 한 둘에 공감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실제로 노무현의 말실수는 '비난받는 이유'와 다른 의도로 표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인수위등이 표현하는 액면 그대로의 말실수와는 전혀 다르다.


4. 이건 김현님을 위한 목록으로 다수 위원회 만들기.

다양한 위원회 구성은 일을 세분화하여 세밀한 부분들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라는 개념이 크다고 하여 크고 아름답게 운영하다가는 소수 국민들이 무시당하거나 도태될 우려가 높다. 모든 부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전문적 단체들이 형성되어 그 모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오지 산골 김모씨 사정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세분화된 조직구성이다. 이는 선진화된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며 결코 쓸 데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런 다수 위원회들이 체계적으로 합의하여 중복된 조사와 정보 교환들을 나눌 때, 국가 운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위원회를 두고 책상에 앉아서 펜만 굴리는 배불뚝이 아저씨를 상상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이 수많은 단체들의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포스팅을...

레디 오스 성화 올림

추잡: 비공개를 공개로 돌리면서 날짜 바꿔 위에 올리기 신공! ㅇㅅㅇ!